靑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키로"(2018.02.20)

원문]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2/20/0501000000AKR20180220130152001.HTML?template=2085

靑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키로"

"고용위기지역 요건 충족 않지만 규정 바꿔 긴급절차 밟기로"
"고용안정지원·일자리사업 특별지원·자금 출연 등 가능"
"마지막까지 살리려 노력할 것"…군산공장 노조 靑방문 요구문건 전달

오늘 두번째 선정한 뉴스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정 관련 뉴스입니다.

이뉴스를 선정한 이유는 정말 신속한 정부의 후속조치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위해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하네요

현재상태에서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상확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지정은 정말 잘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건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일이 있으면 즉시 지원하고 

철저히 한국GM의 실태를 파악하여 휘둘리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봅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GM이 산업은행 (2대주주)의 요청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산업은행에서는 후속조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분명 철저히 조사해서 후속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결과로 GM이 '난 못해' 하고 군산공장을 철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리에 맞는 일같습니다.

분명 실업자나 군산경제에 타격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 위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서 국민들 세금만 낭비하고

GM에서 배짱튕길때 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그런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전 GM이 정말 영악하게 이번 사태를 벌렸다고 생각합니다.

단 상대를 봐가면서 했어야 했다고도 생각하구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 GM이 군산공장관련 발표를 한시기가 설연후 바로전 이었다는점

   (조선비즈에서 2월10일날 뉴스가 있었네요)

 - 올해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너무 정치병 환자같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분명 GM은 발표시기를 조율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큰사안을 발표하는 시기를 따로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능함의 반증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진행되는 일들을 소설을 한번써보겠습니다.

*** 여당에서는 분명 철절한 조사를 해서 끌려가지 말자고 할것이고

*** 야당에서는 그동안 뭐했냐고 병신짓을 할것이고,  

     귀족노조를 탓할것이고 그런 뉴스가 쏟아질것입니다. 

     월급이 얼마이고 성과급이 얼마이고.... (노동자는 월급 많이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 GM에서는 우리는 정부에서 협조만 해주면 계속 공장을 가동한다고 할것이고

*** 야당에서는 군산경제가 무너지면 큰일이 나기때문에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의 무능에 대하여 성토를 할것이고

*** 신문, 방송등 언론에서는 군산민심이 어떻다느니, 정부가 무능하다느니 폭격을 때릴것입니다.

*** 시간이 좀지나면 군산과 관련이 있는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은 전부다 '절 뽑아주면 해결하겠다'

    라고 공약을 하고 뽑아달라고 할 것 입니다.

*** 정부에서는 한국GM의 실태조사를 할것이고 문제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법적조치를 할것이고

*** GM에서는 한국정부가 지원을 안해줘서 철수한다고 할것입니다.

*** 관련되는 노조에서는 파업또는 집회를 하겠지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은 생존권이 걸려있습니다.)

*** 그러면 언론이나 야당은 군산지역 망한다고 빨리 지원해라고 난리를 치겠지요

*** 아마 꽤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면 한동안 이목이 집중될것입니다.

GM은 이걸 노린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정부는 어쩔수 없이 끌려갈거라고 생각했지요 

분명 박근혜였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문재인대통령의 정부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아니구요

이제 GM과 문재인정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싸움까지가는 지리한 싸움이 될것으로 보고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외국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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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한국GM관련업종에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많은분들이 있을겁니다.

많이 가슴이 아프네요  (전 조선관련 회사에 다녔기에 그맘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ㅜㅜ )

꼭 이번 사태가 잘풀려가기를 바랍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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