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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2/23/0606000000AKR20180223002451088.HTML?template=2087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60일 이내 상소 가능…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굿모닝 입니다. 


조금일찍 컴퓨터를 켤일이 있어서 잠깐 뉴슬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소식이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한국정부가 처음 조치한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WTO에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라는 뉴스입니다.



SPS협정에서는 과학적 증명없이 식품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


그래서 찾아봤어요. 요즘 인터넷 좋찮아요 뭔썩을 말이 들어있어서 패소 했다는 건지 


(원문은 첨부합니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doc




WTO에서 말한 SPS협정 ... 과학적 증명없이 식품안전을 이유로 수입금지 어쩌고 저쩌고~~~~는


제2조 기본적인 권리및 의무 중 2항에 해당내용이 있습니다.



2. 회원국은 위생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음~ 모든 법이냐 규칙 협정에는 항상 예외사항이 있지요..... 그레서 5조7항은 뭔가 봤습니다.



제5조는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에관한 내용으로 7항은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조치를 재검토한다.



이상하네요 잘모르는 내용이지만 충분히 우리정부에서 대응을 할만한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경우~~~~~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수 있다.



간단하게 후쿠시마 사태때 바다로 유입된 방사능으로 인한 방사는 오염정도 및 그에따른 연구가 


충분히 진행됐나요?  현재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방사능 유출은 없는 상태인가요? 


그냥 뉴스 몇개만 봐도 아직 지하수오염 및 바다로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WTO는 아몰라 그냥 '처먹어' 이런 건가요? 





아마 외교부에서는 바로 제소 하겠지요 .... 그냥 손놓고 있다가 상소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을지 모르는 .... 그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WTO에서 패소했다면 그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건지는 시간날때 공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WTO에 언제 제소했나 살펴봤더니 2011년 3월11일에 사고가 터지고 연합뉴스 기준으로 


2013.10.05일자 뉴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나오네요 ...,ㅡㅡ; 



"日, WTO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제기"< NHK>

입력 2013.10.05. 14:29 수정 2013.10.05. 14:42 

http://v.media.daum.net/v/20131005142908082



2년조금 지난 시점에 제소를 했군요 ... 


그시점에 나온 뉴스를 훍어봤습니다.  애들 소변에서 세슘이 발견됐다는 뉴스도 있고...


일본 미성년자들 소변서 세슘 검출, 갈수록 태산

입력 2013.10.03. 14:07 수정 2013.10.03. 14:07 

http://v.media.daum.net/v/20131005142908082




정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최종 패소 되서 방사능으로 오염됐을지도 모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사태는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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