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2018.02.23)
원문]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2/23/0606000000AKR20180223002451088.HTML?template=2087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60일 이내 상소 가능…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굿모닝 입니다. 조금일찍 컴퓨터를 켤일이 있어서 잠깐 뉴슬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소식이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한국정부가 처음 조치한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WTO에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잡다구리
2018. 2. 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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